『하기 나름이다』
내년 경기에 대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 완료될 구조조정의 성패에 따라 내년 성장률뿐만 아니라 한국호의 운명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배경은 공황까지 우려됐던 대외여건이 미국의 금리인하와 유럽 선진국들의 금리인하 동참, 일본의 대대적인 경기부양 등 선진국들의 공조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대외여건에 민감한 우리 경제로서는 상황이 호전되었다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 3저가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 = 일단 선진국들의 공조와 헤지펀드들의 엔화 매입으로 발생한 엔고가 단기적으로는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엔고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미국등의 금리인하등이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나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
또 80년대 후반의 3저에 비해 신 3저는 상당히 제한적이기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낙관론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사태후 처음으로 밖에서 들리는 희망적인 소리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최소한 러시아 모라토리엄이 중남미의 경제위기로까지 파급되면서 세계공황론까지 언급되던 지난 7,8월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이다.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는가 = 지표상으로는 내년 중 경기저점은 온다.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4월이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면 실제 저점은 7~8개월(정확히는 7.6개월) 걸리는 것을 고려할 경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저점이 이른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경기저점은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저점의 장기화인 L자형 경기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다만, 최근 일부 외국 전망기관들은 한국경제의 회복속가 예상보다는 빠르다고 분석하고 있어 조짐이 좋은 편이다.
이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경기사이클이 L자형의 장기고착화보다 옆으로 벌어진 뚱뚱한 U자형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구조조정 마무리가 왜 중요한가 =KDI는 국내부문에서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세계 금융시장 안정 등 대외여건이 안정될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2%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5%로 곤두박질 친다고 진단하고 있다. KDI뿐만 아니라 삼성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두가지의 시나리오로 내년 경기를 진단하고 있다.
특히 비관적인 전망은 우리 경제가 저점이 없이 장기적으로 바닥상태에 머무는 L자형 경기사이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구조조정을 거쳤던 영국 등이 「잃어버뜨린 10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장기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것과 같은 형태를 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조정의 속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구조조정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생산능력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기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지부진할 경우 내년의 경기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해외기관들은 어떻게 보나 = 이달초 IMF가 세계경제전망을 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로 보았을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전되고는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6일 「98~99아시아 경제조사」에서 내년 중반기쯤 경기저점을 통과하고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올 초 내년 성장을 마이너스 2%로 보았던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도 최근에는 0.6%로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물론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우리의 기업구조조정등 구조개혁이 순조롭게 마되어야 한다는 전제도 잊지 않았다.
희망적인 신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은행들은 기술적 파산상태에 있다」고 진단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이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내부채 해결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같이 엇갈리고는 있으나 한국경제의 회생여부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