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협상이 본격화된다.2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8월에는 정부가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제네바에서 한·미간 양자협상이 처음 개최되고, 자동차 시장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동차협상도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통산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 10일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한 이후 미국측이 양자협상을 제의해 와 다음달 7일께 제네바에서 첫번째 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양자협상 요청은 WTO 피제소후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표명하고 60일이내에 합의를 도출토록 돼 있는 WTO규정 때문이나 정부는 양자협상 과정을 통해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이 양자협상 과정에서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구속력을 갖는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 본격적인 보상 및 보복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미국측이 95년 9월의 자동차협상후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재조정 문제 등에 대한 추가협상을 끈질지게 요구해옴에 따라 다음달초 양국정부 과장급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통산부는 그동안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 등 미국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과 MOU 재조정 등을 위한 협상재개를 요구해 온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나 최근 이를 수용키로 방침을 바꾸고 대신 격을 낮춰 과장급을 협상대표로 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MOU 이행현황과 미국의 2.5%에 비해 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에 대한 관세문제, 자동차 관련 각종 내국세제 문제, 자동차 형식승인과 환경관련 절차간소화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