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에만도 2조5,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15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부조리를 수긍할 국민이 공무원과 그 가족 외에 또 있을까. 정부가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평균 보수의 1.9%에서 1.52%로 20%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무능·무책임·부패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한 만큼 더 큰 매를 맞기 전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인 듯하다. 하지만 가입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을 평균 보수의 1.5%대로 낮추는 정도로 이미 펑크 난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핀란드 공무원은 같은 수준의 지급률로 연금을 받기 위해 소득의 28%를 보험료로 낸다. 한국의 2배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문제다.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수준, 정부의 적자보전액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정전망 추계자료 등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나 되는 듯이 기초정보를 통제하니 국민·언론은 물론 전문가들도 실상을 알기가 쉽지 않다. 이러니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정부는 2009년에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선해 더 내고 신규 공무원 등만 조금 덜 받도록 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안전행정부가 공무원들에게 휘둘리면서 함량미달의 개선안을 내놓고 말았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배를 탄 교수(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집단이기주의도 한몫 했다. 그 결과 연금이 깎이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불이익은 신규 공무원에게만 집중됐다. 기득권자들이 남에게만 개혁의 칼을 휘두른 꼴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가 노사협상을 하듯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논의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국민연금과의 조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