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 FTA 타결] '쇠고기' 여전히 불씨로 남을듯

美 "지속적으로 대화·협상"<br>FTA와 별개로 제기 가능성

정부가 이번 추가협상에서 쇠고기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 이슈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협상타결 직후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모든 연령대의 미국 쇠고기를 한국이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맥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한국이 계속 제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상원비준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미국 측은 FTA와는 별개로 쇠고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 도중 두 쪽의 '합의요지(Agreed Elements)'를 펴 보이면서 "외교문서고 상대편의 입장도 있어 공개하기 어렵지만 저와 상대편이 사인한 여기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미국 측에서 계속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미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미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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