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직불금 국조·감사일정으로 늦어져

3∼5일 단행 가능성… 감사위원 3∼4명 교체할듯

감사원이 내년 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쌀 직불금 파문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표를 제출했던 감사위원(차관급)의 교체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당초 감사위원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가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160개 공공기관 예산집행실태 감사 일정 탓에 조직개편과 직원인사가 해를 넘기게 됐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인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에 아직 정식으로 인사제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 준비 중이어서 올해 말을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쌀 직불금 파장을 수습하고 감사원의 내부 쇄신을 위해서라도 고위직 인사를 최대한 빨리 단행할 계획이었지만 쌀 직불금 국정조사,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전, 각 부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저울질 등이 겹치며 인사가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산집행실태 감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3~5일께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원 인사는 김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데다 쌀 직불금 파장 이후 처음 단행되는 대규모 인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일괄사표를 제출한 감사위원 6명과 사무총장 등 고위직 12명을 포함해 직원 대부분이 인사 대상이다. 쌀 직불금 파장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낸 감사위원 6명의 거취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감사위원은 박성득 위원 1명 뿐이다. 김종신,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위원 등 나머지 5명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인적쇄신 차원에서 감사위원 3~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박종구 감사위원과 김종신, 이석형, 하복동 위원 등 지난해 쌀직불금 감사와 직ㆍ간접적 연관이 있는 3~4명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구 위원은 지난해 쌀 직불금 감사 비공개 결정 당시 주심위원을 맡았다. 김종신 위원은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복동 위원은 쌀직불금 감사당시 제1사무차장으로 이호철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감사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김용민 위원은 지난해 12월 임명돼 쌀직불금 파장에서 벗어나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재경부 세제실장과 조달청장,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점이 부담 요인이다. 감사위원이 대폭 교체될 경우 감사원 1급 고위직들의 자리이동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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