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3불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의 완화를 골자로 한 교육 정책 공약을 내놓은 것을 겨냥, “다시 본고사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교육정책을 이렇게 흔들어도 교육이 제대로 갈까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임기중)법인세 2%를 깎은 것이 치욕스럽다. 세금 올리지도 못하고 계산서(증세 필요론)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때려맞고 물러난다”면서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을 에둘러 공격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서명초등학교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모범현장 방문 및 성과 보고회’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선 교육 정책과 관련해 “본고사가 부활하면 고등학교 간 격차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의 권리를 중학생들에게 줘야 할 것”이라며 “중학생들에게 고교 선택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고교입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학생까지 입시를 부활시키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될 지 대개 짐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의 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으로, 청와대는 지난 10일에도 천호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정책을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제 정책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처리즘하고 레이거노믹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는 쪽이고, 대외적으로는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꺼냈다. 특히 “국회가 무서워 법인세 2% 깎았다. 나는 그것을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한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감세책을 펼쳤던 것을 후회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공존의 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한데 대해 아주 심각한 유감을 갖고, 올려보지도 못하고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계산서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때려맞고 물러간다”면서 ‘비전2030’을 추진하면서 증세론을 실행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