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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직장인 여성 김모(29)씨는 과다한 지출로 카드 빚이 쌓여가다 결국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 은행에 이어 카드사로부터까지 밀려오는 채권추심 압박과 40%에 육박하는 2금융권 이자에 시달리던 김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금 탕감 및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브로커의 전화를 받고 귀가 솔깃했다.
개인회생 인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빚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브로커의 설득에 김씨는 대부업체와 캐피털 등에서 800만원가량을 추가 대출했다. 결국 부채규모를 4,000만원까지 늘리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올 들어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04년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최고 신청건수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 1ㆍ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운 수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는 채무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모럴해저드 사례가 늘고 있다. 서민금융 확대를 표방하는 정책 분위기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1ㆍ4분기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만1,687건으로 전년 동기(1만2,994건) 대비 66.9%나 증가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과중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의 일부와 이자를 탕감해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신청자들이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만4,171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준이 전년도 수치를 크게 웃돌며 일각에서는 채무회피를 위한 모럴해저드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양석승 대부금융업협회장은 최근 "대부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모럴해저드"라며 "대부업 이용자들이 고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 추세는 개인회생만을 전문적으로 돕는 브로커와 법무사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또한 부재하다는 점에서 심각함을 더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과중 채무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 신복위의 상담을 거치는 '사전 상담제도' 도입을 오는 19대 국회에서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개인들의 모럴해저드는 금융계의 연쇄부실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