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계기로 오는 11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개별국가의 부채를 제한하는 국제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인 류정웨이 공상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글로벌 위기는 시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 정부의 부채위기에서 비롯됐다"며 "11월 G20정상회의에서 IMF가 각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국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해 "개별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 부채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부채를 양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왕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등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개도국들이 물가급등에 시달리는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은 이들 개도국들과 힘을 모아 G20 회의와 IMF 등에서 선진국의 재정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과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국가부채에 대한 국제 규범과 관련해 공식적인 제안을 하고 있지 않지만 G20 의장국인 프랑스 등과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초국가 통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MF는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해 90%를 넘어선 데 이어 2014년에는 99.5%까지 높아지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