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행복주택 꼴 날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0명이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예산과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당장 내년 3만채에서 시작해 점차 연간 10만채가량을 공급해 신혼부부들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극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월세·부분월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정 부분 공감이 간다. 하지만 공급 대상을 신혼부부로만 제한한다는 점을 빼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별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마치 집 한 채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100만채 공급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원마련도, 부지확보도 녹록하지 않은데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찌감치 2016년 총선을 대비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사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 신혼부부에게 매년 3만~10만채씩 100만채를 몰아준다면 정작 장애인·저소득층이나 1인가구 등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연간 2만6,000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2017년까지 공급할 행복주택 14만채 가운데 80%가 젊은층 몫이다.

둘째, 재원과 부지확보 문제다.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에 매년 10만채 가까운 임대주택을 지을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복주택도 올해까지 사업 승인된 것은 2,259채에 불과하다. 1987년부터 2012년까지 25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도 총 232만채로 연평균 10만채를 밑돈다.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 3만채를 추가 건설하는 데 향후 4년간 2조6,000억원의 국가예산과 3조4,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용 임대료를 대폭 낮추겠다고 하는데 국민주택기금과 LH의 재무구조만 악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