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키코(KIK))소송 2차 판결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들은 “선진국의 경우 금융당국이나 법원에서도 대부분 키코와 관련된 유사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권에게 엄중한 설명의무 등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우리 검찰은 미국 금융당국의 자문까지 구한 상태에서 왜 기소를 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도 법원은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의 일종인 ‘탄’계약에 대해 피해기업의 손을 들어줬으며 은행도 잘못을 인정하고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중앙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탈리아 검찰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기소했으며, 독일 연방법원도 불충분한 설명으로 그릇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잘못을 인정해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키코 피해기업들은 “최근 일어난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로,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하고도 분명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데다 솜방망이 처벌로 은행에 면죄부를 준 것은 은행을 보호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검찰이 금융당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키코와 관련해 240여개의 중소기업이 3조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부도난 업체도 30개를 웃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