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폭설피해와 관련 “피해규모를 신속히 조사하고 특별재해지역 규정의 취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충청남ㆍ북도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보체계와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평가해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귀빈식당에서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 의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고 정세균 의장이 밝혔다. 정 의장은 “충남ㆍ북과 경북지역의 피해가 커 이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고, 정부측은 특별재해지역 지정 규정을 피해지역에 유리하게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현재로선 피해 전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피해보상과 관련, 비현실적인 피해보상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으며, 특별재해지역 이외의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비와 피해자 부담 비율을 낮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했으며, 피해복구지역에 군인력과 장비가 추가 지원되도록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