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폭설 피해 복구비가 내년 초에 지원되려면 28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호남 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사망 3명과 실종 14명, 이재민 67가구, 159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도 3,39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복구소요비는 4,922억원 이상으로 앞으로 6,000억원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가운데 우선 국고로 1,221억원이 지원돼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28일까지 예산안 국회통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8일까지는 통과돼야 오는 29일에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면 내년 1월2일 또는 3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상 어려운 상황이며 그러나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또 국고보조 지원대상을 제한 없이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수용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국고보조율 인상 요구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실제 보조율 인상과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규격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지원은 규격과 허가기준에 맞게 복구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단가도 철재파이프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 이상 오르는 등 인상 필요성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