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0.2%포인트 오른 1.1%로 높아져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보험료율이 한꺼번에 22%나 오르게 된 것이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난 2007년부터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재정이 오는 2013년 완전히 고갈될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용보험 재정이 악화된 데는 고용보험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데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고용보험료울 인상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간 약 6,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실직자에게 퇴직 당시 연령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일정액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된 탓에 연평균 실업률이 3% 후반대에 달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이 2007년 첫 적자를 나타낸 뒤 지난해까지 총 적자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는 점. 내후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될 처지여 실업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상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취지인 고용안정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곳에 재원을 투입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용함으로써 재정악화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직업체험관 설립 등은 물론 육아휴직수당 등을 이 기금에서 이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단속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고용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금근로자가 아직 전체의 60%에도 못 미치는 상황(2009년 기준)에서 기금규모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대해 국회 등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요율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보다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등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