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도세 중과 폐지 정기국회서 강력 추진"

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공인중개사협회서 간담

새누리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완강한데다 정국이 극도로 경색돼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입법화가 쉽지만은 않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의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합리적 완화,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핵심 정책 추진이 아무 상관도 없는 편가르기 논리나 재원대책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핵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상적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정책의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며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침체, 전세가 급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 등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며 "정책 관련자가 한마음이 돼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지만 국회가 현장과 국민 요구에 부응해오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반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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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원내대표는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수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을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의견과 채찍질이 중요하다"면서 "질책은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입법들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 야당의 여전한 반대를 뚫을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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