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KDI원장 제기 여론과 배치 논란예상우리금융지주회사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법정관리기업,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투입한 공공기관의 경영진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16일 서울 릿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의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공적자금이 지원된다는 이유로 정부소유은행이나 워크아웃기업, 법정관리기업 등의 경영진에게 성공에 비례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구조조정의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는 CEO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진에게 성공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경영진이 육성되지 않으며 경영의 투명성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며 "CEO가 거래기업들과의 오랜 연고주의를 단절하고 임직원들에게 업무실적에 따른 차등적 보수체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또 "정부는 스톡옵션을 투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중과세하는 등의 세제상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창업 및 퇴출에 관한 규제, 높은 도산 및 청산비용, 조세 등과 관련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 등이 해결과제"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창업 촉진정책도 계속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원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80년대의 8%수준에서 90년대에는 6.7%로 떨어졌고 앞으로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4~5%가 되고 그 다음 10년간(2011~2020)은 3~4%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