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2일 박근혜 대동령이 캐나다 순방 기간에 정식 서명한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캐나다가 FTA 이행을 서두르는 만큼 국회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외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 고용은 1,000여명 늘어난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분의 수출은 연평균 4,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농축산업은 캐나다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밀려 연간 320억원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재배업을 보호하기 위해 15년간 2조1,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절차가 끝나면 한·캐나다 FTA는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공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