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상수지마저 적자수렁에 빠지나
지난 1월 경상수지가 26억달러 적자로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모두 큰 폭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1월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적자기조가 이어질 경우 성장동력이 둔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적자도 문제려니와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게 더 문제다. 지난해 12월 8억달러 적자이던 것이 한달 새 26억달러로 불어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수출은 증가율이 15.4%로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수입증가 속도가 빨라 상품수지에서도 대규모 적자를 낸 때문이다.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도 지난해 12월 12억달러 적자에서 1월에는 21억달러 적자로 늘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면 경제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 설 연휴 때 해외여행객이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2월 서비스수지는 1월보다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배럴당 100달러가 고착화된 유가를 감안하면 상품수지 적자 확대도 불가피하다. 하루 사이 22%나 폭등한 밀값을 비롯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국제곡물 가격은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대내외 여건마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경제가 삐걱거리고 있어 수출여건도 불안하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소비와 고용이 크게 둔화돼 수입수요가 크게 감퇴하고 있다. 중국도 고물가와 위안화 절상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달러 약세로 원화 값이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경상적자의 원인이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뾰족한 해결책이 없긴 하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정부는 장관 인선과 조직개편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하루빨리 안정시켜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법인세 인하 등 감세와 금리정책도 손질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