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경제 직접 칼 대나

유럽의 지도자들이 '시한폭탄'그리스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그리스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가 자체적인 긴축안 마련에 거듭 실패하자 추가 구제 금융의 대가로 조세 징수, 국유 자산 민영화 등 긴축 프로그램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제적 개입을 단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에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경제 주권을 외부에 뺏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 역시 개입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존은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가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긴축안이 또다시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리스 사태에 직접 칼을 대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로존이 그리스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 경우 시장 불신이 심화되면서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까지 재정 위기가 전염돼 유로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 대한 직접 개입을 검토중인 유로존 관계자들은 그리스의 조세 징수, 국유자산 매각 과정에 관여하는 동시에 민간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대출 기간을 연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입 방안이 실행될 경우 그리스가 오는 2013년말까지 필요로 하는 600억~800억유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 금액 중 절반 정도는 신규 대출 없이도 해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정도만 그리스에 추가 지원해주면 그리스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직접 개입 방안이 유로존 내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문은 유로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최소한 한 곳 이상의 회원국이나 기관이 개입 방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채무 구조조정이 포함된 방안에 대해 '신용 사태(credit event)'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의 채무 상환 기간 연장이 이뤄질 경우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디폴트로 강등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 구조조정이 그리스의 신용 등급 강등, 유동성 마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ECB는 우려하고 있다. 신문은 "직접 개입 방안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놓여있지만 유로존은 3주일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의 추가 긴축이 없을 경우에는 6월에 제공하기로 한 12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철회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IMF를 붙잡기 위해 유로존은 다음 달 20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 이전까지 새로운 그리스 사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IMF 협조 없이 유로존 단독으로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