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부동산 대책] 부양책 이번엔 약발 받을까

[10·21 부동산 대책] 부양책 이번엔 약발 받을까 동시다발 규제완화 긍정적 "악재 많아 효과는 제한적"정상적 시장선 큰 효과 있겠지만 경기침체·고금리 등 상황 불투명"대출받아 집 사려는 사람 드물것"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10ㆍ21 부동산대책'으로 그동안 아끼고 아껴뒀던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적 금융위기와 불투명한 시장 전망 등 악재가 가시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에서 60%로 완화되고 비세대주 1순위 청약 가능, 재당첨 금지 등도 사라지게 돼 분양시장 및 기존 주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비세대주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우선공급 규정까지 완화될 경우 청약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다만 주택시장 하강 국면에서는 인기 단지에만 몰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인기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도 "그동안 LTV나 DTI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투기지역 해제 등이 거래시장을 회복시키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주택 매매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됐다. 우선 LTV와 DTI가 완화되면 그동안 대출 규제로 막혀 있었던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넓은 집으로 갈아탈 수 있고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면 급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급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제적인 금융 및 부동산 위기, 고금리 등 외부 변수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급과 같은 내부 변수보다 거시경제, 금융시장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큰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 부사장은 "이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크게 위축돼 있는 투자심리가 쉽게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또 매수자들이 집값 하락을 예상하면서 매수를 꺼리고 있어 지금의 약보합세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큰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며 "다만 처분조건부 대출 연장 및 LTVㆍDTI가 상향 조정돼 급매물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