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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해온 중국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최대 1.5% 포인트나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부패운동이 장쩌민 전 주석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이어 경제적 손실이라는 두 가지 강한 역풍에 직면하게 된 셈으로 중국 지도부가 속도조절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BBC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반부패개혁운동으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최소 0.6%포인트, 최대 1.5%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금액으로는 최대 1,350억달러의 경제손실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시작된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올 들어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소비위축, 고정투자 감소, 정부 예금 증가 등 거시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부패척결운동으로 일부 사치품과 고급 레스토랑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지만 그 여파가 고정투자 축소에 따른 거시경제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이례적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보고서에서 "정부 및 준정부기관의 예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며 "이들이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예금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올 들어 25%를 넘어서고 있다. 그만큼 돈을 쓰지 않고 쌓아 두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반부패운동으로 일부 공무원들은 새로운 사업을 벌일 인센티브가 사라졌다"며 "정직한 공무원들조차 부패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복지부동하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공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귀금속 등 사치재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올 들어서는 경제 전체 소매판매의 둔화세도 심상치 않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3%와 13.1%를 기록했으나 올해 2월에는 11.8%로 떨어졌다.
경제둔화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올 들어서도 부패와의 전쟁의 수위를 높이자 벼랑 끝에 몰린 기득권 세력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중화권 매체 보쉰은 최근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외신 보도는 정치투쟁의 산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저우융캉 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의 다음 타깃으로 꼽히는 리펑 전 총리가 계파세력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다.
부패척결운동이 자칫 중국 정치권의 극단적인 정치투쟁과 폭로전으로 번질 경우 시진핑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부패운동 속도조절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 개국원로인 천윈은 "부패를 그냥 두면 국가를 망가뜨리지만 부패척결이 지나치면 공산당에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고 BBC는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악영향으로 반부패운동 속도 도절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법처리 임박설이 나도는 저우 전 서기 가족들의 체포 사실이 다른 인척들로부터 속속 확인되고 있다. 저우 전 서기의 조카며느리인 주친디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우 전 서기의 셋째 동생인 저우위안칭 부부와 아들 저우펑이 '베이징에서 온 사람들에게' 연행됐다고 확인했다. 주친디는 저우 전 서기의 둘째 동생인 저우위안싱(사망)의 며느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