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건설경기대책을 추석 이전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7일 “부동산세제 개선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곧 확정될 예정이며 이른바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내부적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검토 중인 건설경기 보완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보완이나 주택 수요 및 신규 주택 활성화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재건축 규제절차 합리화 방안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건설경기대책이 추석 전에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 “인화성이 강한 주제들이어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만큼 추석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개혁 등과 관련된 법안이 148건에 달하는 등 민생 관련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표류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국회가 원 구성을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정과제, 민생대책 관련 법안 등 39개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 개원 이후 중점 추진할 법안은 한미 FTA 관련 16건, 법인세율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 국정과제 관련 14건, 민생대책 관련 5건, 경제 활성화 관련 2건 등 총 39건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베이징올림픽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학교정보공시제도, 규제개혁 관련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방안,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