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단계서부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0일 시청 및 각 구청의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 후견인제`와 `전문가 인력풀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있는 재래시장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후견인은 시의 재래시장 업무담당자 4명과 각 자치구별로 3~4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되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 유통전문가, 건축사, 건설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은 사업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등의 사업전반에 관한 조언을 맡는다.
예컨대 최근 사업 추진에 들어간 관악구 청룡시장은 시 후견공무원과 재개발ㆍ재건축 개발업자의 지원을, 건축허가를 준비 중인 서대문구 모래내ㆍ서중시장의 경우는 서대문구 후견공무원과 건축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역에 따라 400~450% 허용되는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00~600%(높이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이 완료된 7개 시장을 제외한 127개 시장이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며 “그 동안 사업주가 사업추진 절차나 계획수립, 법령적용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사업이 지지부진 하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