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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미국 정치권이 예산삭감 방식,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 등을 두고 또 한번의 격돌을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독자적인 감세안을 적극 추진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초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의 갑작스런 중단이나 급감에 따른 경제충격) 협상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완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앞으로 연방정부의 세금정책도 증세 쪽으로 기울 조짐을 보이자 주 정부의 세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인 주는 노스캐롤라이나다. 밥 루초 상원의원이 주축이 된 공화당 의원들은 주에서 걷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철폐하는 대신 매출세를 올려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출세는 음식과 서비스 등에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 12일(현지시간) 공화당 출신 팻 매크로리 주지사도 이 같은 법안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외에도 루이지애나주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 바비 진달도 10일 소득ㆍ법인세 감면과 매출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한 켄자스주도 추가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세 감면을 밀어붙이다 실패한 오클라호마주는 올해 또다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올해 초 미국의 재정절벽 타개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급여소득세가 4%에서 6%로 오르고 부자증세가 실현되는 등 각종 분야의 증세가 확정되자 공화당이 주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런 흐름을 막아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인은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낸다.
이들은 전형적인 트리클다운(낙수) 효과 이론에 기반해 '소득세ㆍ법인세 감면→개인 근로의욕과 기업투자 확대→실업률 감소→경기회복'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 정부의 재정도 탄탄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을 맡았던 아서 래퍼는 "소득세 감면은 경제성장의 핵심 열쇠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루초 의원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세금제도에) 변화를 꾀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와 주지사직을 동시에 장악한 주가 전체 50개 가운데 절반 정도인 24개에 달해 이 같은 현상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상당수의 주 정부가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에 허덕여 낙수 효과를 근거로 감세조치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스캘롤라이나주의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9.1%가 넘어 같은 기간 미국 전체 평균 실업률(7.7%)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주 정부 차원의 감세조치가 경기회복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주 정부의 재정만 부실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예산정책우선권센터의 니컬러스 존슨 주정부 세제 전문가는 "(부자와 대기업이 많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매출세를 늘린다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총 185억달러의 연간 세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 철폐할 경우 막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