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경기확장정책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람코자산신탁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정책포럼에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 비해 현재는 기업들이 건실하고 외환보유액은 있지만 대외적 경제요인은 더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국민의 정부 초대 재경부 장관으로 당시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지휘했다.
그는 "현재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깨져 변화의 폭과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고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재정확대와 금리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용경색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중소기업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은행의 기업지원 실적을 매일 보고 받고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과거 집권한 경험이 있는 제1야당으로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줘도 망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채를 10조원 정도 발행해 정부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아주겠다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