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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등 국가적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거점별로 ‘구조본부’를 3~4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본부가 1차적으로 재난현장 지휘와 통제, 인명구조, 행정지원 등을 맡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구조본부의 상황 보고를 바탕으로 정부부처간 업무조정, 대응의 우선순위 판단 등 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13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방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초동 대처하기에는 인원과 장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전국 주요 거점별로 중앙119구조본부와 같은 구조본부를 신설해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재난에 대해서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가 전국을 출동권역으로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 구조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진도 세월호 사태처럼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출동, 인명구조, 현장지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거점별로 구조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국가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난에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지자체의 재난전문 인력과 장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구조본부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하게 될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에는 국가안전처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전국 거점별 대책본부가 재난사고에 초동 대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국가재난안전제도의 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일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들,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재난안전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과 내용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재난 안전대책뿐 아니라 관피아(관료와 모피아의 합성어) 적폐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해서도 장관들이 격의없이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와 이날 국무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와 담화 내용을 최종적으로 손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