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들은 일관성 없는 규제 이외 통상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한국씨티금융지주·알리안츠·생명보험·애플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한국을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외국인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호소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양호한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신흥국과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이 일방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할 것이 더 많은 등 우수한 인력과 산업인프라, 정부의 지원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려면 기업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끝나자 외국계 기업들은 오락가락 규제 등을 꼬집었다.
AIG손해보험의 CEO인 스티븐 바넷은 "규제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면서 "최근 정보유출 사태에서 촉발된 텔레마케팅 규제 등 이슈를 두고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텔레마케팅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금융사 비대면 영업과 대출 모집을 금지했다가 텔레마케터의 고용 불안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다시 조기 허용한 바 있다. 바넷 CEO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인정한다"면서 "다만 규제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역할을 맡고 있는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도 "규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면서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제가 있어야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도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런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규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수 외국계 투자기업 CEO들이 공감을 표명했다. 에두아르 샹르노 한불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문제"라면서 "현 정부 들어와서 변화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규제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를 지목했다. 샹르노 사무총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길게는 10년을 봐야 하는데 통상임금 문제는 큰 이슈"라면서 "결과를 빨리 봐야 우리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드니 드아조 페녹스코리아 대표이사도 "통상임금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