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협의회 유명무실두달여째 가동중단 민생관련 법안 낮잠
공동정책 추진등 상생정치 공념불 될듯
여야 정책협의회가 실종, 민생(民生)현안이 낮잠을 자고있다.
특히 의료계 재폐업 등 민생관련 사태를 해결해야 할 여야정책협의회가 2달여 중단,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는 지적이 높다.
여야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고자동차세 인하 등 민생관련 법안 처리도 물건너간 분위기다. 게다가 남북이산가족 상봉정국의 소용돌이에 묻혀 9월 정기국회들어서도 가동될지 여부가 불투명해 사실상 임무가 끝난 기구가 된 셈이다.
따라서 여야가 상생의 정치에 입각해 공통정책을 함께 추진키로 한 당초 정책협의회 목표가 불발로 끝날 공산이 크다.
실제 여야 정책협의회는 지난 4월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 총재간 영수회담을 통해 합의한 11개항 가운데 가장 구체성을 띤 사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3일 첫회의를 여는 등 두차례만 열리다가 같은달 24일 한나라당의 참여유보 결정으로 지금까지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없는」 기구나 다름없다.
특히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돼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한가하게 정책협 재가동 등을 논의할 처지가 못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야는 17일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가운데 모처럼 공식 총무회담을 재개, 20여일간 겉돌고 있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으나 해법마련에 실패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 장기공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국회법 파동」과 관련해 서로의 판이한 입장차이만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봉정국이 가라앉는다고 해도 임시국회가 이달중 다시 열릴 가능성은 적어 보여 정책협의회는 이름만 남게됐다.
그러나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정책협의회의 장기간 「휴업」과 관련 『아직 한나라당에 공식적으로 타진하지는 않았지만 재개 필요성은 있다』며 『정상가동을 위한 조치가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의료대란 등 사회·경제현안은 행정부 책임으로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정책협의회는 국회차원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면 되는게 아니냐』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특히『민주당에서 날치기 처리 등 상생정치를 먼저 깬 만큼 정책협의회 재가동문제도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 정책협의회가 물건너갔음을 시사했다.
결국 상생의 정치를 목표로 그럴듯하게 출발했던 정책협의회는 여야총재회담의 생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름만 남고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특히 정책협의회 부활과 관계없이 여야대치로 의약분업 등에 긴급 투입돼야할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비롯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안 등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또 투신권을 살리기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을 막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민생현안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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