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청와대보고/5∼6% 증액… 증가율 13년만에 최저정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을 올해 예산(71조4천억원)보다 5∼6%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3조6천억∼4조3천억원이 늘어난 75조∼75조7천억원원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84년의 5.3% 증가에 이어 13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내년에는 세수증가율이 5%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일반회계 4%, 재정융자를 포함한 전체규모가 5∼6% 증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했다.<관련기사 4면>
김대통령은 이날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육투자와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재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와 가전제품, 자동차, 유류 등 특별소비세가 붙는 품목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한편 예산증가율이 세수증가율을 초과함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연기금에서 차입하는 자금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김대통령은 내년도의 방위비 증가율을 올해(12.7%)보다 대폭 낮춘 5%이내로 편성하겠다는 강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남북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군의 방위력 현대화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면서 방위비를 5%를 훨씬 넘는 수준에서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6%이내에서 방위비증가율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강부총리는 세수결손에 따라 내년에는 교육,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주요분야의 예산규모를 연초 예상보다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