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R&D예산 크게 확대

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짜여졌다. 기본골격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복지도 투자’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까지 성장동력 강화를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은 동결 수준에 머물렀고 수송ㆍ교통ㆍ지역개발도 소폭 줄어들어 이 같은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지ㆍ보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올해 163만1,000명에서 내년 167만4,000명으로 4만3,000명 증가한다. 내년부터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가 도입돼 차상위 중증 노인이 집에서 신체수발 등의 서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LPG 리터당 240원씩 월 250리터 한도로 지급되는 장애인 차량 LPG연료 지원제도도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대상도 0~5세 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시군구가 운영하는 노인치매병원은 올해 6개에서 내년에는 10개로 늘어나며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시설도 137개소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공급은 올해 연간 500채에서 내년에는 6,500채로, 전세임대는 연간 1,000채에서 5,800채로 각각 늘린다. 영세민ㆍ근로자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은 올 2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교육 지방국립대에 국립한의대학원이 설치돼 오는 2008년 3월 문을 연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상관 없이 응시할 수 있다.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1,017억원이 지원되며 지자체의 부담액까지 포함하면 모두 2,034억원이 투입된다.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올해 175개소에서 내년 230개소로 늘어나고 전문대학을 중요한 직업교육기관으로 키우기 위한 특성화사업에 1,68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사업에도 2,594억원이 투입된다. 국방ㆍ외교 군 구조를 첨단기술 위주로 바꾸기 위해 F-15K급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을 확보하고 K1A1전차, KDX-Ⅲ(이지스함), T-50(고등훈련기)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다. 장병의 기초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사병들의 월급도 7만2,300~8만8,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병사들이 잠자는 곳도 1인당 0.7평인 침상형에서 2.0평인 침대형으로 점차 바꾸기로 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쌀ㆍ비료 지원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50만톤, 35만톤으로 책정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금을 2008년까지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 발급경비를 올해 365억원에서 내년에는 66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ㆍ중소기업 창업ㆍ기술개발ㆍ사업구조전환자금은 올해 4,880억원에서 내년에는 8,4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R&D 투자 지원액과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에 대한 지원액이 3,600억원, 2,691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특히 국제유가 불안을 감안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과 에너지절약자발적협력(VA) 기업들이 기존 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하는 데 4,6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민간 업체들이 유전개발에 나서면 출자나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3,547억원으로 확대된다. 석유 비축물량은 올해 59일치에서 내년에는 63일치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ㆍ풍력ㆍ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기술개발도 중점 지원된다. 농림ㆍ해양수산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자녀 양육비는 157억원에서 20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가의 경영회생제도인 부채농가 농지매입사업 예산으로는 566억원이 배정됐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도 올해 734억원에서 내년에는 1,29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항구의 방파제를 아름답게 꾸미는 등 항구에 관광개념을 접목시키는 어촌 관광개발사업에 445억원을 배정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해 1,584억원에서 내년 2,069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태풍ㆍ폭우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두 987억원을 들여 사방댐 400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교통ㆍ지역개발 현재 건설 중인 일반국도 150개 가운데 두포~천천(경기도), 아산~음봉(충남), 병천~용두(충남), 부안~백산(전북), 보성우회도로(전남), 대정~안덕(제주도) 등이 내년 완공된다.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 원주~강릉 철도와 평창~진부 국도 건설, 영동고속도록 확장 등에 모두 800억원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구간은 2010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으며 호남고속철도는 내년에 기본설계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은 2008년에 완공하기로 했다. 2008년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김해ㆍ무안공항은 내년에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R&D 기초과학 학술연구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해 1,705억원에서 내년에는 1,80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R&D 전체 예산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까지 올라간다. 2단계 연구중심 대학을 위해 투입하는 2,900억원도 R&D 예산으로 꼽힌다. 핵심부품 소재개발을 비롯해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에 각각 1,995억원과 803억원의 예산이 각각 투입된다. 문화ㆍ관광 국립오페라단ㆍ국립발레단ㆍ정동극장 등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과 지방의 문화원 건립, 지방도시 특화발전사업 등 문화시설을 늘리기 위한 지원액이 늘어난다. 문화콘텐츠를 진흥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2,254억원으로 확대되며 이중 1,000억원은 영화발전기금에 들어간다. 아울러 관광공사 해외사업 지원을 비롯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1,052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790억원, 무형문화재 보호관리에 104억원, 문화재 복원지원에 282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