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 30일부터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10월 한미안보협서 최종 결론

한미 군 당국은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논의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KIDD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를 주요 조건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한 핵 상황이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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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 회의는 6개월마다 열리며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측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외에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 중 전작권 전환 문제는 SAWG에서 집중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SPI에서는 ▲북한 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협력이 다뤄지고 EDPC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준 및 맞춤형 억제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두 달간 한미 양국 간 실무회의가 수차례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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