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이번주중 노사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여름철 임단협 투쟁(夏鬪)에 나선 산별노조들이 파업을 벼르고 있고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을 준비하고 나서 노사정간 갈등이 고비를 맞고 있다.
3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병원노조, 조종사노조 등 산별노조들이 사용자측과 벌여온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이번주 중 줄줄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국립ㆍ사립대 병원, 지방공사 의료원 등으로 조직된 전국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섭권 제3자(노무사) 위임 문제, 사용자단체 미구성, 성실 교섭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병원노조는 지난주 총파업 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 3만3천352명 중 81.4%인 2만7천142명이 참가해 69.3%인 1만8천795명 찬성으로 오는 8일 총파업안을 가결시켜지난해 장기파업에 이은 또 한번의 병원파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산별 중앙교섭과 관련해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오는 5일 13차 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6일과 8일에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도 쟁의행위를 결의(대한 77.1%, 아시아나 82.2% 찬성)한 가운데 아시아나는 지난달 30일 간부파업과 조합원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5일 오전 1시부터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간에도 대화가 중단되고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무성의 대응,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노정관계 파탄'으로 규정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예고한 대로 오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각종 집회 등을 통해 조직의 총역량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안, 노사정위원회 개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에대한 현안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채 노사정간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정간 경색국면이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는노동현안을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