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대책’은 부동산 투기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큰 덩어리들은 모습을 드러냈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대책들이 아직 베일을 벗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알파)’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중에는 발표된 것에 버금가는 메가톤급 대책들도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관심을 모으는 것이 재건축 분양권 과세다. 이 대책이 실행될 경우 재건축시장은 또 한번 규제 한풍에 휩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파주ㆍ수원 이의동ㆍ김포 등 2기 신도시에 대한 공영개발 확대방침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8ㆍ31 대책이라는 대수술을 집도한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세부적인 대책들은 추후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 ‘사문화된 대책’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 분야의 대책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책보다도 파급력이 큰 부분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1일 합동 브리핑에서 “강북 재개발을 할 때 교육ㆍ문화 등이 강남에 필적할 정도로 갖춰지지 않으면 강남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교육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군 광역화를 포함해 강남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이르면 연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문제도 잠복해 있는 대책이다. 한 부총리는 “분양가 공개문제는 공공개발 택지에 대해 5개 항목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에서 빠져 나오는 자금을 주식 등 자금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게 만드는 장치들도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 수수료 인하조치는 하반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한때 검토됐다가 사라진 적립식 펀드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조치도 추가로 발표될 대책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