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7조 9,607억원에서 오는 2014년 15조 7,10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친수구역개발사업 예산까지 더해지면 수공의 부채는 최대 30조가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공기업 부채 회수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공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재무전망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친수구역개발사업과 경인운하 운영비 등과 같은 내용을 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가 올해 말까지 친수구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친수구역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인 만큼, 만약 2곳 정도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무려 20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송산그린씨티’와는 달리 친수구역개발사업은 단기간에 투자금을 환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4~5년간 단기 투자가 급속하게 이뤄질 것이므로 수공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친수구역사업이 만약 3곳에서 실시되면 대략 한 곳당 10조원이 들게 되므로 최대 30조까지 부채가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인운하도 당초 계획과 달리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국비로 지원되지 않을 경우 수공이 부채로 떠안게 된다.
즉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수공의 2014년 이후 부채는 당초 전망인 15조원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수공은 4대강 사업으로 떠 안은 부채 8조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인운하와 친수구역개발사업까지 수십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채회수 방안은 확실치 않으면서 빚만 늘릴 계획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친수구역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재무전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연말에 재무전망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 포함) 부채는 지난 2006년 425조 719억원에서 2010년 713조 354억원으로 68%나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