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말 F-15K 전투기 40대 도입 사업이 종결되는 대로 차기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착수된다.
또 공군 차기유도무기(SAM-X)와 GPS 유도폭탄(JDAM), 합동 원거리공격탄(JASSM),공격헬기 사업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6일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을 위한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보와 장병사기복지 증진, 기술집약형 군구조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계획안에 따르면 장거리 타격능력 구비를 위해 차기전투기와 공격헬기, JDAM, JASSM을 도입하고 K-9 자주포, 대구경 다련장탄 확보, 7천t급 구축함(KDX-Ⅲ), 214급(1천800t급) 잠수함, 함대함 유도탄 도입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09년부터, SAM-X사업은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능력 구비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장비 확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UAV)와 중고도무인정찰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개발사업을 신규 착수하기로 했다.
실시간 탐지-결심-타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전술 C4I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군 위성통신체계와 노후 MCRC(중앙방공통제소) 교체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 확정 또 육군 기계화 및 기갑부대 각 1개 부대를 여단급으로 개편하고 K1A1 전차 수를 늘리기로 했으며, 오는 2007년부터 1천300억원을 투입해 대포병 탐지레이더(ANTP-37)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군은 4천t급 구축함(KDX-Ⅱ) 확보 외에 차기 고속정, 해상초계기 도입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차기호위함 사업도 신규로 착수하기로 했다.
공군은 2010년께 대형 수송기(C-130) 3대와 레이저 유도폭탄 도입 사업을 신규 착수하는 한편 고등훈련기(T-50) 양산, F-5E/F 전투기 수명 연장 사업을 지속적으로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방호력 증강을 위해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천마)와 신형제독차를 추가 전력화하고 내년부터 1조1천억원 규모의 SAM-X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계획에 반영된 가용재원은 2005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2.5% 수준에서 점차 증액해 GDP 대비 2.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조정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5년 4.5%에서 2008년에는 7%, 2010년에는 8%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평이하 및 25년이상 노후 숙소는 국민주택규모(24∼32평)로 개선하고 오는 2007년까지 1만8천가구를 민자유치방식(BTL)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군수통합, 군수조달, 수송정보체계 등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를 2009년까지 구축하고 광역.근거리전산망을 확장, 증속해 원활한 정보유통을 보장하기로 했다.
군 오.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2010년까지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8천억여원이 투입될 중기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께는 한반도 주변감시.조기경보 능력 확충과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통제.통신체계가 완비될 것으로 예측했다.
장거리 타격능력과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보강돼 한반도 전역의 항공작전과 중.
고고도 방공작전 능력 등도 구비되며 주요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상작전 능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