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B는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의 채권이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서울시는 18일 SIB 수행기관인 (재)한국사회투자와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시는 SIB 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국사회투자는 SIB를 발행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 규모는 3년간 모두 10억원으로 한국사회투자가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자본금을 유치해 조달하고, 서울시는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 목표를 달성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른바 선(先)사업 후(後)투자인 셈이다.
서울시와 한국사회투자는 모인 사업비를 정서불안과 학습부진을 겪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쓸 계획이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부모가 키울 수 없거나 아동학대 등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활하는 곳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SIB는 시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이 사업으로 소외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SIB 사업은 2010년 9월 영국 피터버러교도소 단기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려고 도입된 이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으로 확산됐다. 이 사업은 문제 발생 후 사후조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기존 공공정책과는 달리 예방사업으로서 사회문제에 먼저 대응하고 사업 완료 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SIB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서울시의회에서 SIB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