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기 승객 내년부터 2차 검색 안받는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2차 검색이 없어지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기능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일반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현장 애로사항 113건에 대한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미국행 승객의 불편을 없애고자 미국 정부와 합의, 미국행 승객은 출국장 보안검색과 별도로 항공기 탑승 직전에 가방에 들어 있는 화장품 등 액체류 물품을 일일이 꺼내 확인 받는 2차 보안검색을 폐지하고 했다. 미국이 액체 폭발물을 탐지하려고 다른 나라에 요구하는 2차 검색을 없애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2차 검색이 폐지되면 항공사 등 관련 업계는 추가 검색 비용 등 연간 57억원을 아끼고 6,650시간의 검색시간 낭비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품 기능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사전 심의 방식인 뮤직비디오와 웹툰에 대한 심의도 자율 심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의 허용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위성과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 방식을 서로 혼용하고 TV 전송망사업자(NO)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송방식 혼용이 허용되면 위성방송이 인터넷망을 통해 IPTV로 서비스하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의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갈등점검협의회'도 분기마다 개최하는 등 복잡한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