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연대가 이미 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레미콘 노조의 파업이 20일로 예정되어 있고 화물연대마저 파업을 가결, 또다시 최악의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덤프연대 파업으로 벌써부터 건설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화물연대마저 동시파업에 돌입하면 부품조달과 조업이 어려워지고 수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가 1만여대에 지나지 않으나 과거처럼 항만이나 물류기지 등의 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해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산업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화물연대의 파업가결 소식을 듣고 우리는 2년 전 극렬했던 혼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1조원의 피해를 낸 물류대란은 어렵사리 수습이 됐으나 매년 파업이 계속됨으로써 근원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기는 했으나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입제와 다단계하청구조 등의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낙후된 물류시스템으로 방황하는 동안 외국 선사들은 중국이나 일본 항만으로 발길을 돌려 동북아 물류중심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이뤄내는데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유가급등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차주들이 주장하는 원가상승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물차의 공급초과 현상이 지속되는 이상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운송료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행히 정부가 파업가결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는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에 대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않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 사법처리에 나서는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도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문제라며 미봉책으로 파업을 모면할 게 아니라 근원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