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국 휴대폰' 국제 스파이 표적 부상

[휴대폰기술 해외유출 적발] <br>후발경쟁국 넘어갈땐 순식간에 격차좁혀져<br>기술개발자 인센티브 퇴사후 관리시스템 필요

19일 검찰 컴퓨터수사부의 휴대폰 기술 해외유출 적발은 세계 최고의 국내 휴대폰 기술이 국제 ‘산업스파이’의 주요 표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는 이번 기술유출 시도의 대상이 반도체ㆍ자동차와 함께 3대 주력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은 휴대폰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술유출은 국내 경쟁사간에 벌어졌던 기존의 기술유출과는 달리 해외 세력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자칫 유출된 기술이 후발 경쟁국 업체에 넘어갔을 경우 현재 2~3년 정도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내 GSM 및 GPRS(2.5세대 유럽식 이동통신)와의 격차가 한순간에 좁혀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이동통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식 단말기는 최근 삼성전자ㆍ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상용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식(CDMA)을 제치고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삼성의 경우 이미 GSM 단말기 수출이 전체의 60%로 CDMA를 제쳤으며, LG전자역시 올해 GSM수출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기술유출 적발은 자칫 한국 휴대폰 기술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휴대폰 기술이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한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 관계자가 경쟁회사를 설립한후 중국형 휴대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SW)와 부품을 빼돌리려다 구속된 적이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국책연구소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IMT-2000 기술유출 시도로 자칫 수조원의 피해를 입을 뻔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기술 유출 사례 급증은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사회적 ‘홀대’에도 원인이 있다.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퇴사후에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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