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국회 정무위원장은 26일 “최근 빚어지고 있는 카드사 금융위기는 IMF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이용을 촉진한데다 경제난으로 사용자들의 연체 등이 심화되면서 빚어진 것”이라며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해 정리토록 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연체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카드사 문제는 자칫 금융권, 나아가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현안이다”며 “특히 가계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도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금융부실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분석,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검정국`속에 당분간 국회의 파행이 불가피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상임위를 통해 국회차원에서 각종 현안들을 심도있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의 금융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타개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과 관련, “최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로드맵과 연계된 내용이 충분히 포함돼 있지않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출자총액제한 문제는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시한 연장문제에 대해, “의원들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려 있고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무조건 반대는 바람직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필요한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과거 계좌추적권이 남용, 남발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뒤 연장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민생과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요 위원회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 위원장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데도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은돈 안받기ㆍ거짓말 안하기ㆍ일에 충실하기`등 3계명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정치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이 위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