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나친 규제 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현실화되는 차원에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도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연구소는 “앞으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및 상품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영국과 미국의 금융산업은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투자은행의 강점을 지닌 영ㆍ미계 금융산업의 입지가 위축되면서 자본력을 지닌 일본계ㆍ중국계 금융기관이 영ㆍ미계 투자은행을 인수합병(M&A)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연구소는 “고위험ㆍ고수익 투자가 억제됨에 따라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국도 미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잠재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탄력적 규제 및 감독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국내 자본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과도한 규제를 미리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규제와 감독을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