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도덕적 해이로 과중한 車보험료 지급"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가운데 입원하는 비율이 일본에 비해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입원율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과중한 보험료가 지급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라고 손해보험업계는 진단한다.
16일 손해보험협회가 회원사의 일본 지점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국내 자료와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72%로 일본의 평균 9%에 비해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치중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입원부터 하고 몇 백만원씩 보상금을 받아 자랑하는 잘못된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모럴해저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06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1년간 서울 등 전국 40개 도시 3,164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입원환자 1만7,692명이 병실에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16.6%인 2,930명이 병실을 비운 출퇴근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부재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재율은 지난 2004년 10.8%에서 2005년에는 16.0%로 늘어난 데 이어 2006년에도 0.6%포인트 증가했다.
부재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충청 지역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20.4%로 전국에서 부재율이 가장 높았고 충청과 경인 지역이 각각 19.1%, 18.4%를 기록했다. 호남과 부산 지역도 각각 15.9%, 13.8%로 뒤를 이었다.
주말 부재율은 19.9%로 주중 부재율 13.4%에 비해 무려 6.5%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입원율이 높은 서울과 충청ㆍ경인 지역 환자들의 부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