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고용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긴장의 끈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만명 증가한 것은 서프라이즈를 넘어 ‘빅 서프라이즈’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는 점을 확연히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야말로 경제정책의 최종목표이자 서민생활 안정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명심하고 각 부처는 일자리 창출 노력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고용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선진국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확산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전망에 대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며 “부문별 위험요인 점검을 강화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고 지속성장 위한 굳건한 기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불안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이번 IMF 연차총회와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은 G20 ‘트로이카’의 하나로 글로벌 이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요국과의 양자회담과 국제신용평가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해 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와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25일 귀국한다.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서민에 희망을 주도록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면서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골목상권 지원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예산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불쏘시개와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관계부처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이 내년 예산안에 담긴 정책방향을 잘 이해하도록 입체적 홍보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비상 정전사태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인천공항 관제시스템 마비, 비상 정전 등 국가 기본 인프라 운영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잇따라 발생해 국민께 불편과 손실을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사고에서 정부기관 일 처리에 여러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일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값비싼 전기가 되도록 각 부처가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아울러 과도한 전력수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지원 계획과 관련해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농협개혁을 뒷받침 위해 재정에서 자본금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공사에서 현물출자까지 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우리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