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결코 일반 주주일 수는 없다. 정부의 은행에 대한 자본 재조정은 금융위기 해결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은행 지분 매입에 따른 부분적 국유화는 부작용을 낳고 그 부작용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몇몇 문제는 정말 심각해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구제금융 투입에 따라 은행이 언젠가는 투자 가치를 회복해야만 한다. 또 지분투자를 할 때도 민간 섹터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해야만 한다. 값비싼 우선주와 배당금에 대한 제한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조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국유화된 은행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 재정이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은행 간 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조치는 한시적이다. 하지만 이 한시적인 조치가 끝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은행들은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을 누릴 것이고 이는 다른 민간 은행들의 펀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에 의한 은행의 자본 재조정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져 은행들로 하여금 불리한 조건에 구제금융을 받아가게끔 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자금시장의 경색을 풀기 위해 도입된 구제금융안은 금융위기가 끝나는 대로 폐기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은행 지분을 팔기도 어렵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분을 매각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매입 당시 가격을 회복한 수준에서 팔아야 하거니와 매각할 지분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정치인들이 구제금융 투입에 따른 유권자의 반발을 의식해 보너스에 대한 제한과 같은 조건을 둔 탓에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은 능력 있는 경영진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인들은 은행 경영에 간섭하고 실제 은행 경영을 좌지우지 하려는 유혹을 참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은행이 안정을 찾는 즉시 은행 운영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 역시 큰 투자이익을 남기고 사회주의정책을 펴기 위해 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