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반 구성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2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지원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이용자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간 특별반을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오후5시 민주당사에서 총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자민련 총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경제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세계경제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를 통해 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규모를 기존의 5조3,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1조원 증액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도 1조5,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은행 설비투자자금의 경우 차입방식이 아닌 회사채 인수만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특별펀드 규모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비투자·연구·인력개발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불법채권 추심행위, 고리대금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서민금융이용자보호대책반을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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