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획처는 25일 공공기관들이 국내독점 상태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에서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들을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규제를 줄일 경우 발전ㆍ유전개발ㆍ사회간접자본(SOC) 등 각 분야가 해외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국환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해외로 나가고 싶어도 ‘방만경영’을 우려하는 주무부처의 통제에 직면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공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가 해외에 수출되도록 규제완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공공기관들이 핵심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본적인 역할도 상황변화에 맞춰 재정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조폐공사가 보유한 위ㆍ변조기술 고도화 능력을 활용해 전자여권 개발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농촌공사는 주요 업무를 농지개량에서 농촌지역 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혁신 선도기관과 부진 기관을 짝지어 혁신 경험이 공공기관 곳곳에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도공ㆍ한전 등 29개 선도기관이 재외동포재단 등 80여개 부진 기관을 지도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한 기관이 1~4개 기관을 맡아 혁신 대상은 무엇인지, 혁신은 어떻게 제도화하는지, 혁신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치게 된다.
아울러 혁신부진 공공기관들을 ‘역량강화형’과 ‘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해 해당 기관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