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종합개발안 만든다

서울시내 153.55㎢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안이 연내 마련된다. 여기에는 해제 대상 그린벨트와 이의 활용방안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서울지역의 새로운 주택공급원이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돼온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에 대한 종합 개발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연내에 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개발의 청사진을 내놓는 것은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생긴 지 39년 만의 일이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구 24.87㎢ ▦강서구 18.2㎢ ▦노원구 16.06㎢ ▦은평구 15.21㎢ 등 15개 지역에 총 153.5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서울시가 만드는 그린벨트 개발안은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입지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보존지나 개발가능지 등을 나누고 해제 대상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서울준공업지개발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공장비율 ▦지하철역 및 간선도로 근접도 등이 개발등급을 나눈 기준이었듯이 그린벨트 해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일단 개발계획안 수립이 곧바로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새 집을 공급할 만한 땅이 없고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승을 동반해 삶의 질이 도리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를 풀고 여기서 주택을 분양할 수밖에 없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부동산 업계는 이번 개발안 마련이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풀자고 했을 때 소극적이던 서울시의 입장이 6개월여 만에 적극적으로 바뀐 셈"이라며 "한동안 잠잠했던 그린벨트 땅 투자 등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 같은 입장변화를 보인 배경에는 정부에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게 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안을 바탕으로 3ㆍ4차 보금자리 지구 지정 때에는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총량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며 "다만 최종 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서울시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