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북이 (오는 12월1일부터 취할 조치가) ‘1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ㆍ차단 조치가 1차적인 것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북한의 특성상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이 이번 제한 조치에서 일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을)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측이 경제 교류협력을 위해 불가피한 통행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민간교류의 완전차단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대북전단 살포가 중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우리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 육로통행과 경협사업을 제한하고 중단시키는 북측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며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 간 합의사항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