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대표들은 12일 국회연설을 통해 일제히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쏟아야한다고 역설했다.경제회생이 이번 정기국회의 당면과제이자 지상과업이라고 강조했으나 기조와 방법면에서는 3당3색을 나타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 등 여권은 야당의 국정협력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조순(趙淳)명예총재는 신구 정부의 경제실정(失政)을 지적하면서 폭넓은 개혁을 주장했다.
방법면에서는 여당끼리도 다른 견해를 보였다. 국민회의는 개혁의 완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표현을 썼다. 그러나 자민련은 집권당의 책임을 내세워 조목조목 경제전반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집권당이 아닌 다수 야당답게 경제회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
◇경제정책 기조 국민회의는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경제사회 건설을 기조로 삼고 있다. 경쟁력과 창의력및 공정한 게임의 룰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경체제를 구축하는게 참된 미래상의 건설로 보고 있다. 자민련은 주택건설업을 활성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촉진하며 수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되 금융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교섭에서 보다 독자적으로 거시정책을 수행하면서 물가의 안정과 금융경색의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췄다.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자민련이 제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달말까지 재벌 구조조정이 결말나지 않으면 국가적 차원에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과감하게 재벌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재벌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일원화도 주문했다. 문어발 구조 대수술을 비롯,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상호 채무보증 확실하게 해소,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을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기능과 제도를 현대화하고 효율화하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경제개혁법안을 금년안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 이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준수해야할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퇴출, 합병 등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업과 중소기업대책
자민련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시 실업자 100만명선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사회안전망도 적극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자금문제인 만큼 은행들이 여신 심사기능을 회복하는 동안 자금이 유동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여신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실업대책 정책회의를 설치,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내년까지 모두 18조원이 넘는 실업대책 재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걱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중소기업대책이 곧 실업대책이라는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획기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단기적으로 어음의 남발을 방지하고 어음제도를 철폐하는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기타 자민련은 수출증대를 위해 무역금융 금리를 내리고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 강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성사를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인도적 대북지원및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한나라당은 IMF체제하에서 대외부채 갚기에 바쁜 우리 경제의 능력과 경기의 전망에 비춰 대북투자의 타당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어업권협정에 있어 우리 어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외교상의 조치를 적극 개발해야한다고 요구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