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유류세와 관련된 모든 세제를 고유가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30%의 탄력세율을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걸 거의 다 썼다. 올해 같은 경우(유가폭등)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즉시 탄력세율을 이용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을 주려고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유가가 170달러 이상 계속해서 오를 경우 정부가 유류세 자체를 유종에 관계없이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세 환급의 체감수준이 낮다는 지적 등 고유가대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민층에게 약 4만원 정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중 절반(2만원)을 정부가 분담할 테니 나머지는 국민들이 부담해달라는 호소의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과표가 80∼90%가량 성실화됐다”면서 “불성실 신고자 대책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생계형 경유 사업자 대책에 대해 “화물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같은 경우 건설업체에서 대부분 유류를 구매해준다”며 “업체가 현장에서 좀 더 쉽게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