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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76만명의 회원에 자산 40조원을 운용하는 7대 공공공제회의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자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교직원∙군인∙경찰∙소방∙과학기술인∙지방행정 등 6개 공제회와 해당 주무 감독부처에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낮출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공제회 122만명의 회원은 퇴직 후 받을 이자수익이 급감하게 되지만 공제회의 자산운용은 안정성을 갖게 된다. 회원이 354만명에 달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자산 운용 후 이자수익률을 공시하고 있어 해당 조치와 상관이 없지만 6개 공제회와 함께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주무부처감사 정례화 등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이날 주요 공공 공제회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7대 공제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인 지방재정공제회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통보하고 교육부∙국방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도 이를 권고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통보 내용의 90%가량이 이행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공제회가 매달 회원의 일정 적립금을 받아 퇴직 후 복리로 지급하는 이자수익률을 스스로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저금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공격적인 고위험성 투자를 감행해 자산 운용이 극도로 부실해지고 있다. 실제 경찰공제회는 급여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3%포인트나 높아 회원에게 지급할 적립금이 줄며 이를 보전하는 것이 역부족인 상황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에게 높은 이자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과도한 고위험 투자도 성행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부동산 및 사모펀드 등에 자산운용액의 76%를 집중하고 있었고 군인공제회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부동산 등에 투자를 집중해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약 1,500억원을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입해 363억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또 자산운용에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적고 투자 결정도 불합리하게 이뤄지면서 위험 관리는 형식적이고 회계감사도 믿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공제회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각 공제회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해 제시하도록 했으며 중장기 자산운용계획을 수립, 자산을 균형 있게 배분ㆍ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는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미실현 손익도 평가해 반영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의 감사도 정례화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투자검증 절차 강화 등을 권고했다. 서재식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이번 권고사항이 이행되면 각 공제회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의 선순환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